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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무엇일까요?

by 카페디깅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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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imon Studler on Unsplash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보통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통해서 자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력배치를 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제도 정의 

 - 시행시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08년 1월 14일 시행 

 - 제도정의 :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중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자연스럽게 충족하기 위해 도입 

 

 ☞ 장애인 근로자 의무적 고용해야하는 비율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해당 제도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장애인 근로자 고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3.4%, 민간기업은 3.1%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 보장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 출퇴근 편의시설(관련 시설 보유, 계획이 필요)도 있어야하기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수 10명 이상, 상시 고용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50% 이상을 중중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동일하게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갖출 것도 체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입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장애인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설립 후에는 통근용 버스 구입에 사업장당 4,000만원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부처 상담, 정보 검색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구입 또는 수리 경우에도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관리 컨설팅과 인력풀, 장애인 고용가능 직무 선정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집에서 수습기간 관리까지 조금은 고민이 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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