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인정될까요?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은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받는 교육의 대다수는 어떻게 근로교육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육도 업무라고 여겼는데요, 어떤 교육의 유형과 적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Youtube도 이렇게 소개를 친절하게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영상도 많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결론은 근로시간의 정의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같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이 강의를 꼭 이수해야 하는 메시지가 조직에서 안내가 되었다면 근로시간의 하나입니다. 바로 업무의 하나라는 것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근로시간 정의와 관련해서 설.. 2021. 12. 5. (국내) FLEX 블로그 발췌_채용 전 레퍼런스 체크 법적 문제 검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덧 일상적인 용어처럼 들리는게 있습니다. 바로 레퍼런스 체크입니다. 내가 살아온 직장생활에서 누를 끼친게 없는지, 혹은 잘 하는 것을 타인의 설명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에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정보를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부서/연락처 까지 적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전형에서 제출을 요청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혹시 모르니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입력을 해서 제출했지만, 아직 느낌이 당황함은 가지실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면접을 통과하면 모.. 2021. 11. 16. (국내) 수리기사 판매 활동 수익 발생,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 * 월간노동법률 기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 2021-11-11 / 김대영 기자 글 ■ 사건의 개요 청호나이스 수리기사 일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우너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과 동시에 판매 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 감독 지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제품 설치 / AS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다 계약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여부를 주장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근로자의 기준에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졌기에 퇴직금 지급 여부는 무관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떠올리면, 위탁 업체에서 진행하는 서.. 2021.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