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 정부 인구정책 변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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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은 노동정책의 유연화와 이전과 다른 방향성을 예고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정책의 방향이 주52시간제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고, 근로시간계좌제를 언급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운영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있지만 조금 더 업종과 직무를 고려한 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를 예상하는 신호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육아휴직 1년 반 확대, 정년 연장, 외국인근로자 관련 내용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 1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도 예상됩니다.

 

배우자도 출간휴가기간 10일 추가 연장도 검토할 수 있기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향 예고

 1. 외국인력 관련

 1) 외국인력 관련 첨담기술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2)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비자 발급기준 완화

 3) 외국인 지역특화 비자신설, 고용허가제 전면개편 등...

 

  *E7 비자  유형 

   (취업비자는 하나의 국내 회사와 한 명 외국인 1:1 연결할때 발급...국내 회사가 신원보증 초청 가능 형태)

    E7 비자는 한국회사/외국인 상호 충족 조건 심사 통과시 가능 

  ☞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전자공학 기술자, 상품기획 전문가 등

  ☞.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업종/ 9개 직종 *항공운수 사무원, 호텔 사무,의료 코디네이터, 주방 및 조리사 등 

  ☞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개직종  *사육사, 조율사 등 

  ☞ E-7-4 숙련가능인력 (점수제) / 3개 직종 *농림축산업,일반 제조업 및 건설업 등 

   

 

 2. 내국인 관련 

 1) 유망산업 관련 서비스 시장 육성, 재택의료센터 확산, 지역 의료돌봄 연계 등 

 2) 국민 평생 역량 개발 방안 수립 , 재직자 대상 순환형 평생교육체계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52400002?input=1195m 

[새정부 경제]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 연합뉴스

 

이러한 분위기에 코로나 이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고용이 단절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입니다.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하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등장한 고용 안전성을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상병수당, 내달초 시작 (naver.com)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상병수당, 내달초 시작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근로/노사이슈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