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근로자 11시간 이상 휴식제공 (특례제도 도입 기업 해당)

Photo by Steady Hand Co. on Unsplash

■ 특례업종 근로자 11시간 이상 휴식 제공 

법정근로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심야 늦은 시간으로 다음 날 출근해서 계속 근로가 힘들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 특례업종 대상 사업장에 속하더라도 특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11시간 보장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을 거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례업종이 무엇이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5가지 해당하면 특례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육상운송업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공통적인 요소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고,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서 연속된 근로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

 

단, 모든 것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회사) 대표와 서면 합의로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표기를 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회사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인가요?(주52시간 기초문법)

 

 

특례업종 구분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하는데요.

소속 회사랑 매칭하는 소분류를 확인하고, 상위 중분류를 확인해서 특례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 (종목 등 입력)  

 

 

그런데, 주요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의 주된 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직무별로 특례를 규정하지 않기에 전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