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주요 Q&A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흘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를 떠올리면 막상 생각나는게 없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마당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을 ㅗ급성중독( 약 200 여개 화학적 인자) 등 기인한 것들을 이야기함. 이 법을 시행 앞두고, 채용때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병력여부가 추후 논란에서 사소한 근거로 작용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법.. 2021.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