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3) 취업규칙 관련 법령 사례

 

 

IMHR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에 관한 글인데요. 궁금하여 읽어보고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https://blog.naver.com/imhr77/222207490845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직원 과반수가 의견청취/동의를 했다면, 증빙서류가 존재하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놀라웠어요.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취업규칙 작성/변경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지만,
법원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료를 근거하면 별개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감독 행정상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것 자체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기록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설마 이러한 내용을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역시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어요.
 
시정기간을 부여하는데요, 25일로 제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기간을 엄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 116 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인용 자료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출처]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작성자 IMHR

---

다른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우연히 고용노동민원마당 사이트를 접속했어요.

여기에서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통해 다른 내용도 발견해서 읽어봤습니다. 

 

 

질문 내용 : 연350% 상여금 지급 취업규칙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상여금 받는게 어려운지 문의했습니다.

답변 내용 :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한바가 없기에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눈여겨 봤던 부분이 '관행' 입니다. 

어느정도 기업의 관례에 따르는 방향을 이야기한 부분이 조금 생소하면서도 어쩌면 법령에서 판단이 어렵기에

이전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업과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별개의 정보를 적어보면요...

주 52시간 이슈가 있다보니, 커뮤니티를 돌아보다가 발견한 내용을 메모합니다. 

https://cafe.naver.com/ak573/676410

52시간)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후 취업규칙 변경사항 있나요?

2021.07.01 ~ 2022.12.31 까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전직원 노사합의서만 있다면, 노동청 승인 신청 필요없이
1주 8시간 연장근무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그러나 약간 미심쩍어서 다른 댓글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형식 2가지 

1) 30인 미만의 특별연장근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서, 노조 없을 시 해당자 동의서 필요)
2) 30인 이상의 나머지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노동청 사전 신청하여 승인 필요) 

결국 30인 기준이네요.

또 다른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0인 미만은 특별 연장근로와 별개로 합의하면, 12시간 외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노동청 신청 승인 필요, 1년 90일 기간으로 한정.

노조가 없다면, 개별 동의서를 취업규칙 유형처럼 모두 작성해야 함.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제3항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https://blog.naver.com/kirbypuckett/222573694931

<취업규칙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한다”라고 규

상황: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관련 해석의 차이

변경 3가지 유형 이야기하는 포스팅입니다.

한 가지 해석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추가되어 퇴직금, 휴업수당 등 소모적인 분쟁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이기에 해석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

 

※ 참고 (최저임금 적용 예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문제

월간노동법률

 

최저임금 적용 관련 상황

최저임금 적용 (부제: 2022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