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시차출퇴근지원 폐지)

Flexible work 하면 떠오르는게 뭐가 있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떠올리는데요. 21년도 제도 개편 관련 소식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서비스 홈페이지도 안내합니다.

 

Photo by Standsome Worklifestyle on Unsplash

주요 변경사항 

시차출퇴근제 폐지 !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 관련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미 정착률이 많아졌고, 기업 간접노무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의 다른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유용했는데…내달부터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 폐지된다

 

 

재택근무/원격근무/선택근무 지원 사항 

(홈페이지 연결)  게시글에서 파일첨부 되어 있기에 다운 받아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센터 심사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H ~ 40H 이하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주요) 유형별 지원요건 (21.11.01 개편) 

1.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소정근로시간 주 35 ~40 시간 이하) 
 - 재택/원격근무일 출근(퇴근) 시각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시각에서 15분 범위 초과는 피해야 함
 -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기록 DB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2. 선택근무제 

 - 1개월 기간 설정, 평균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40시간 이하
   *신청시 기계적 방식 (캡스/에스원 서비스 같은 보안장치 출입시스템 등)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에서 제외

 -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계산

 - 취업규칙에 규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시간 사항 규정 필수! 
   *부속서 형식 기존 근로시간 일부 변경 방식 작성도 가능 

▶ 신청주기는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 다음달 부터 1개월 마다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산정 단위기간은 매월 1일 ~ 말일 

 

 

기업/구성원 활용 사례 

이번에 자료를 찾다보니,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구성원/기업 사례가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어떤 유형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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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원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등 문의사항도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찾다보니 이런 좋은 정보가 곳곳에 숨겨져있었네요.

 

 

 

 

재택근무 종합안내

 

 

※ 지원내역에 대한 화면 캡쳐 (아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