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2) 취업규칙 변경 신고, 작성

취업규칙 변경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인용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글에서도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리한 경우에도 위 언급한 구성유형에 따라 동의 얻는 절차 비슷합니다.)

 

저도 이 글을 작성하면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근로자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집단을 말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변경시 필요서류 

1.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오프라인은 신고서 내용 파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신청내역만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2. 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3. 근로자 의견청취서, 개정 동의서

 

4. 취업규칙 전문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 

 

1. 민원마당 사이트 접속하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사이트를 접속하고, 상위메뉴 '민원신청'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체 검색에서 '취업규칙' 을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취업규칙 관련 신규/변경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변경'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대략적인 개요(설명) 확인하고,

신청하기 단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안 할 경우,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방문접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창이 뜨면 사업자 정보 입력

 *근로자수 : 현 인원 총합 (여성 근로자수도 적기, 노동청/통계청 조사에서 이건 비슷하게 구분해서 입력하더라고요.)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이라는게 보일건데요.. 

  : 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날짜, 내용을 전달하고 확정한 날짜로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3. 개정된 취업규칙, 근로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대표 동의서를 제출

   *취업규칙 전후 비교자료도 필수에요!

 

4. 추가!!! 최초 자료와 개정 자료 비교가 근로감독관이 다 보기 어려우니 변경부분만 명확하게 표시!

  신설/추가 문구/삭제 등 

 

5. 신청일/신고인(대표자)/대리인(담당자) 입력, 등록인 정보는 대표자면 대표자/담당자면 담당자 정보를 작성해서 등록!

 

6. 신청번호가 뜨는 것을 확인해서 21일 이내 처리여부 확인합니다.

 

7. 승인이 안 되었다면? 근로감독관 연락으로 검토의견서 반영하고 다시!!

  최초보다 변경신고에서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다는 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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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9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15호]) 

● 변경신청 구비서류 (정리)

1. 기본서류 
   1) 취업규칙 1부 (전문 및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후 내용 비교 기재한 서류 포함)
   2)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