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스타트업 스톡오션 계약 법률편 (모두싸인X법무법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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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이야기하면 보통 유니콘 기업의 보상의 하나라고 떠올리는데요.

이번에 모두싸인에서 준비한 스타트업 스톡옵션 강의를 들어보니 벤처기업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스톡옵션은 해외 기사도 찾아보지만, 과연 법률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한 스타트업 콩스탁! 빈스탁 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스톡옵션의 다양한 종류 3가지 개념을 다시 이해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으로 구성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유형 소개!

 

1.  Stock option : 일정기간 이후 특정 가격에 주식 매입 권리 / 양도조건부 제한주식

                               - 주주가치 연계성 높음 , 주가상승 보상효과 매우 높음 (대다수 스타트업 보상항목)

 

2.  Restricted Stock : 인재유지 목적 양도제한 주식 부여해서 일정기간 이후 매매 가능 제도 / 장기성과연동 주식보상

                                - 우수 인재유치 효과, 성과달성/주주가치 연계성 낮음  (국내법상 제한 있음) 

 

3.  Performance Share : 성과달성 수준에 따라 사전 약정된 주식 수 부여 받는 제도

                                        (장기성과 달성 동기부여 효과는 높지만, 목표관리 어려움 존재, 주주가치 연계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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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Stock - Starbucks Partner Benefits / 스타벅스 직원 대상 RSU

 

 

 

 

강의 리뷰 _ 스톡옵션 계약에서 챙겨야 할 법률

 

모두싸인에서 준비한 강의는 법률법인 '미션' 에서 스톡옵션 계약에서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인재영입 유지 목적이 강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유효함을 보장받는 것 같았습니다.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궁금함이 강의를 듣게 된 이유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모두싸인 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저도 근로계약서를 모두싸인으로 체결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브랜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모두싸인 ::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요즘에는 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격절감 효과도 있으니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무법인 '미션' 

 

법무법인 미션 MISSION | 혁신가들을 위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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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2시간 남짓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여절차에서 주주총회 관련사항과 행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챙겨봤습니다.

 

보통은 입사 전에 보상심리를 불러오는 채용 광고문구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금액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한 궁금함을 해결한 이야기를 다음 글에서 풀어 쓰겠습니다.

 

강의 내용 Zoom In 

 

기본적으로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벤처기업인증'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 부여자격 : 회사 임원, 직원 

 - 부여 부적격 : 10% 이상 지분 소유주주, 회사 실질 소유주, 각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업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규정 존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쳐야 합니다. (주주 이익 침해 우려 때문에...)

특별결의에서 다수의 주주 찬성이 있어야 가능

 

▶ 상장사
 - 부여대상 : 경영 및 기술혁신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및 관계사 임직원 (사외이사 포함)
 -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 20% 범위내  대통령령 정한 수준 (15%) 까지 부여
 - 부여주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발행주식총수 3% )내에서 이사회 결의 통해 부여


▶ 비상장사
 - 부여대상: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회사 임직원(사외이사 포함)
 - 부여한도: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내 부여 가능 
 - 부여주체 : 주주총회 결의 통한 부여

▶ 벤처기업 
 - 부여대상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학/연구기관 부여 가능
 - 부여한도: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내 부여 가능 
 - 부여주체 : 이사회 결의로 부여 가능하며, 부여 후 첫 주주총회 승인 필요함.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총보상액:  스톡옵션 부여수량 X (행사시점 주가 - 행사가격) 

다만..단점이 있어요.

성과기여 관계 없이 시장요인에 따라 동기부여 효과 저하, 상장이나 매각 등 주식 매도 기회 없으면 무의미함
또한, 스톡옵션을 많이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 가능성 (Dilution) 

 

스톡옵션 행사하면서 급여에  세금을 떼인 사례도 있다고 하니 행사요건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벤처기업은 법령으로 소득세를 따로 떼지 않도록 보호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스타트업은 이게 존재하지 않기에 주주계약 필수로 진행하면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결의일에서 2년 이상, 주주총회결의일 2년 이상 재임 기준 재직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Restricted Stock  (RS) 는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 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 3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 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보면 ... 

 

액면가를 높게 잡아서 부여해야 할까?  NO !

이것은 어쩌면 추후 부여 가능한 유능한 인재 모집에서 불리할 수 있기에 적정선을 유지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스톡옵션 행사전에 벤처인증을 받는게 좋은건가?  NO 

 

결국 법령에서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유무를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인증받았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철회사유는 겸업/겸직/징계 가 주된 항목이더라고요.

물론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죠.

 

 

간혹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속기간 갑자기 퇴사하는데 스톡옵션 행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면??

 

저는 당연히 행사조건에서 근속이 중단되었기에 행사가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의에서 듣다보면 이런 경우 주주와 사측과 법적 권한의무가 없기에..

 

주주계약의 체결여부에 따라 논쟁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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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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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parkplus/351

HR 담당자를 위한 스톡옵션 가이드

 

https://www.quotabook.com/ko-blog/all-about-stock-options

쿼타북 │ 블로그 - 모르면 손해인 스톡옵션 A to Z

*행사방식 (3가지) 신주발행형, 차액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 / 세금관련 내용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