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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리 (법,제도 변화 및 사례)11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2022년에는 얼마일까요? 최저임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전 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세분화되어서 따로 급여를 관리하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E HR 시스템에서 내역만 확인하고, 수습직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일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인지 별도 세분화된 내용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새삼 이 내용을 다시 신입의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네이버 검색 결과 ' 2021년 최저임금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과 실수령 예상액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 2021. 11. 17.
(국내) FLEX 블로그 발췌_채용 전 레퍼런스 체크 법적 문제 검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덧 일상적인 용어처럼 들리는게 있습니다. 바로 레퍼런스 체크입니다. 내가 살아온 직장생활에서 누를 끼친게 없는지, 혹은 잘 하는 것을 타인의 설명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에 레퍼런스 체크를 위한 정보를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부서/연락처 까지 적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전형에서 제출을 요청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혹시 모르니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입력을 해서 제출했지만, 아직 느낌이 당황함은 가지실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면접을 통과하면 모.. 2021. 11. 16.
(국내) 수리기사 판매 활동 수익 발생,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 * 월간노동법률 기사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 2021-11-11 / 김대영 기자 글 ■ 사건의 개요 청호나이스 수리기사 일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우너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과 동시에 판매 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 감독 지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제품 설치 / AS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다 계약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여부를 주장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근로자의 기준에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졌기에 퇴직금 지급 여부는 무관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떠올리면, 위탁 업체에서 진행하는 서..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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