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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인정될까요?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한번은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받는 교육의 대다수는 어떻게 근로교육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육도 업무라고 여겼는데요, 어떤 교육의 유형과 적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Youtube도 이렇게 소개를 친절하게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영상도 많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결론은 근로시간의 정의에 맞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같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이 강의를 꼭 이수해야 하는 메시지가 조직에서 안내가 되었다면 근로시간의 하나입니다. 바로 업무의 하나라는 것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근로시간 정의와 관련해서 설.. 2021. 12. 5.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직금,육아휴직 수당, 휴업 수당의 기준점이 되기에 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왜 알아야할까요? 통상시급을 알아야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 금품도 포함됩니다만 근로기준법 근거로 통화지불 원칙이 있다는 것이 우선시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는 계속적/정기적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으로 최근에는 상여금/경영성과금도 기준 및 범위 최소 일정액 보존 등의 기준이 확정적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있었기에 이를 좀 더 .. 2021. 11. 29.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3) 취업규칙 관련 법령 사례 IMHR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에 관한 글인데요. 궁금하여 읽어보고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https://blog.naver.com/imhr77/222207490845 [한줄 자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 blog.naver.com 취업규칙에 직원 과반수가 의견청취/동의를 했다면, 증빙서류가 존재하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놀라웠어요.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취업규칙 작성/변경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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